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스스로 제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여겼던 10대 시절,
멍거가 말하는 '격자틀 모형' 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손 안에서 놀아나듯
나의 모형과 나의 언어만으로 쉽게 설명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보면
'이걸 이렇게 쉽게 읽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학문의 경지에 오르면 그 내용을 이렇게나 편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저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 다 남았고는 할 수 없다.
뭐가 남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
그때의 내 머리가 부럽고..
지금은..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그가
그저 부러웠던 짧은 평을 각설하고..
https://www.youtube.com/watch?v=3pIFVYRYjks
저자의 핵심 내용 10분 요약 추천 bbb
필자는 저서를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었다.
1부는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2부는 '경제학 사용하기'
지난번 스터디 도서에서는 개념에 대한 발제를 맡아서 논의할 만한 주제를 책 속에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9-11장 내용만큼은 이야깃거리가 제법 많을 듯하다.
9장 보리스네 염소가 그냥 고꾸라져 죽었으면
불평등과 빈곤
9장의 내용은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
How?
불평등
자유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심각한 불평등은 사회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하고 성장을 방해한다. 실제 불평등한 정도가 낮았던 시기의 나라들의 경제 성장도가 훨씬 좋았으나 (일본, 한국, 대만) 그렇다고 절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쿠즈네츠의 가설'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불평등이 있었다가 소득이 더 높아지면 그 정도가 더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 근거가 약한 이론이다.
또한 불평등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 이 존재하며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 '지니 계수'가 가장 대표된다. 이마저도 사람이 갖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가 훨씬 더 심각하며, 지난 2세기동안의 세계적인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빈곤
빈곤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 진다.
의식주를 확보할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
'체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상대적 빈곤은 본질적으로 불평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빈곤의 원인
가까운 지인은 주토피아의 'Try Everything'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무척 싫어한다.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노오오오오오오력'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디즈니의 유토피아적 발상에 치우친 노래라고 한다.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허점을 꼬집고 있다.
아마.. 마이클 센델의 이야기과 같은 맥락으로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시장 체제 역시나 부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되도록 그 기본 규칙마저 부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10장 일을 해 본 사람 몇명은 알아요.
일과 실업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현재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일'과 '생산'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체제에서 일과 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소비를 위해 견뎌야 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일
일은 우리 삶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은 소득을 얻는 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생리적, 심리적 복지와 자아의 형성과 실현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 일을 했고 일부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노동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인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은 게으름의 산물이다? NO!
가난한 사람들의 생산성은 낮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노동 시간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을 갖게되는 요인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산요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를 막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생산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본재, 기술, 사회기반시설, 제도 등이다.)
실업
실업은 피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 완전고용은 성취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실업에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개인적 비용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존엄성의 상실, 우울증이 있고 사회적비용으로는 자원의 낭비, 사회적 쇠락, 기술력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실업의 종류로는 5가지 정도로 언급한다.
마찰적 실업: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기술적 실업: 필요한 노동의 종류와 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자의 종류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
정치적 실업: 정부나 노조와 같은 정치적 존재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실업
순환적 실업: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실업 (대공황)
체제적 실업: 완전 고용이 이루어 질 수없는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는 실업
실제 실업은 황금기 이후 부자나라에서 상당히 증가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실업을 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11장 리바이어던 아니면 철인 왕?
정부의 역할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은 정치인의 잘못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러한 불신은 정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이론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많은 부자 나라들의 경제 성공담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정부없이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꾀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와 경제학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계약에 따른 국가를 만든다'.
토마스 홉스 이론에 바탕을 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다수의 이익'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일부의 정치인들이 악용하며 일어난 많은 역사적 피해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다.
즉, 사회로부터 개인이 갖는 독립성을 크게 부풀리고, 국가를 비롯한 집단 공동체의 정당성을 과소평가했다.
시장 실패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의와 정부의 행위가 정당화 되는 범위는 각자가 선택한 경제학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다각적 이해를 통해 국가에 대한 균형잡힌 판단을 할 수 있을것이다.
정부 실패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없을 수 있다. 설령 정부가 이를 원하더라도 비대칭적 정보와 자원의 부족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숫자
정부의 지출은 지난 1세기 반동안 많이 확대되었으며 그 영향력을 정량적 수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논의 사항
‘노력하면 너도 될 수 있어’ 라는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 한편으로는 희망고문이 될까 걱정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은 불공평하다'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